반응형 병역법1 2024 달라지는 법령 한번에 확인하세요 ! 2024 달라지는 법령 1. 1분기 ◆ 1월 25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볍률⌟ 중대범되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 2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월 22일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2분기 ◆ 4월 27일 ⌜동물보호법⌟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