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알기10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중요성] 최저임금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노동의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에서 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더불어, 기업들이 과도한 경쟁을 통해 임금을 무리하게 인하하는 것을 방지하여,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2. [최저임금 상승의 필요성과 그 이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적절한.. 2024. 1. 7. 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 원+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엄마, 아빠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습니다.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4월부터 새로 추진) 4월부터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 1월부터 소득수준∙거주지.. 2024. 1. 6. 2024 달라지는 법령 한번에 확인하세요 ! 2024 달라지는 법령 1. 1분기 ◆ 1월 25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볍률⌟ 중대범되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 2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월 22일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2분기 ◆ 4월 27일 ⌜동물보호법⌟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 2024. 1. 6. 신생아특례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국토부에서 확정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정려 정책 일환으로 저출산 해결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 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인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용 85m² (읍 ・ 면 100m²) 대출조건 - 대출한도 5억 원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고정 (최장 15년 적용 가능.. 2024. 1.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